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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위법, 경찰은 책임이 없는가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헌법학)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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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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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권, 비정규, 노동자, 경제위기, 자본, 고용, 회사, 생존, 복지, 임금, 저항, 정리해고, 해고, 이야기, 일자리, 동료,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7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마로니에 공원 TTL무대가 변했다

  장애인, 문화의 대상에서 주체로

  ... 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TTL무대가 있는 마로니에 공원을 관리하는 종로구청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진정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계단이 있던 곳에 경사로가 생겼다. 이렇게 쉽게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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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4-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소외,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차별,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언론, 변혁,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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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자,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됐다. 이번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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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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