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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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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과목이 없는 경우, 입원실의 만원 등 의료기관의 능력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보듯 병원의 진료거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진료거부는 아니더라도 치료과정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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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의료, 차별, AIDS, 치료, 권리, 의료서비스, 질문, 한국,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판단"된다며 "(사측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노위는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2005년 7월 10일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업규칙의 대부분이 정년제도 등 기간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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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은 요구안의 무원칙한 후퇴와 절충이 아니라, 투쟁에 힘을 보태며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의 정당함을 엄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이 필요 기간제와 관련해 정부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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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찰의 무장 폭력은, 선두의 몇몇 시위대가 대치중인 진압경찰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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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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