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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까지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이미 1970년대에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ILO 규약 중 1978년에 채택된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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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의 장시간 노동이 산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98년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일본 39.3시간, 대만 43.4시간, 호주 40.2시간, 미국 38.8시간이다. 타워노조는 "장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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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단협, 노동시간, 미국, 산재, 산업, 근로,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대한 저임금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는 이유다. 중앙은행이 ILO 국제협약을 피해갈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말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도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규모화, 산업화보다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실에서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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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유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ILO 기본조약 중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체협약권), 29호(강제노동), 105호(강제노동 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하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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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원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경제도는 '강제노동' 전·의경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강제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 8개 기본협약 중에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전쟁 시 강제노동 등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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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단속, 법,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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