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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경찰 폭력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그릇된 국정 운영을 바꾸기보다는 국가 폭력으로 돌파하려드는 기본자세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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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심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것은 인권에 위험하다. 가령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범죄형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에 대해서는 박하게 해석하고 기업주의 재산권 위주로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것,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솜방망이처럼 다루는 것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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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법원,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5호)

  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창 안에 갇힌 생각하는 사람을 한국 사회는 ‘사상범’이라 불러왔다. 즉,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란 말을 써왔지만, 생각 때문에 갇혔다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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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22

  인권키워드

  종교, 사상, 양심, 권리, 인권, 권력, 국가, 군대, 병역거부, 세계인권선언, 감옥, 결사, 망명, 저항, 정치, 존엄, 조직, 역사, 재판소, 검열, 고문, 교육, 기업, 노예, 대체복무, 언론, 전쟁,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부모, 병역, 평화, 학살, 한국, 조직화, 법정, 정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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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함에도 이 책에서는 노숙자가 곧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임을 간접적으로 주입시킨다. 그 결과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대하면서 노숙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지원과 연대를 파괴한다. 노숙인은 무섭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비쳐지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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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소수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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