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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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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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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스트레스, 법, 민주노총, 소외, 치료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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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발전,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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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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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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