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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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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서울시청의 버티기, '공개사과 못한다'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

  ... 내놓았다. 그러나 음 교통관리실장은 31일 인터뷰에서 "농성을 해산하면 시정신문에 장애인 정책을 밝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하겠다는 거였지 공개사과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아침에 해산을 하면 시장님한테도 말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아침까지 해산을 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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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1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서울시, 운동, 정책, 시장, 이명박, 신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자'라는 평가마저 너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구명대상이었던 양심수 대통령, 인권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에게 인권단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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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배제,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이후 노조 지도부의 투쟁 방기와 5년여에 걸친 무쟁의, 그리고 회사측의 집요한 노동자관리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94년 63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던 이갑용(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구속된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선풍이 불어닥쳤고,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연차수당 삭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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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기본권, 기업, 민주노총, 파업, 해고, 회사, 이야기, 탄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차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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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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