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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내 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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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정부,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절정을 보여줬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거나 대학생들을 금융채무자로 양산하기에 딱 알맞은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반값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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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변화를 위해서,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육계가 다 같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급급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싶다. 전교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많이 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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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정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단에만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당한 견해는 무지한 탈리반 권력의 도래와 더불어 공식 정책의 지위로 격상됐다. …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권력 도래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권리는 극적으로 축소됐고 나중에 탈리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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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계속되는 말잔치, ‘민영화=선진화’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발표를 정책의 선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영화 기조를 유지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영화’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이거나 촛불정국을 가라앉히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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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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