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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의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방안이 통과되었다. 종합적으로 공적연금을 지배하는 프레임과 정책의 구조는 재정 안정성과 편의성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둘째,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 혹은 비존중적인 태도이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조의 조합원들은 ‘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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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노령, 권리, 발전,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통과시키겠다는 심정으로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실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럽다. 그 문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제주도 영리병원 사례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9월까지 설립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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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위에 놓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는 농민의 생존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구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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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망라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한다. 시민을 고소하는 국가기관,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거나 건전한 비판마저도 금지시키고, 심지어 마녀사냥식 몰이로 낙인을 가하여 자유로운 발언에 재갈을 물려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 언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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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정부,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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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정부,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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