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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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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주의의 팽창을 꾀하고 있는 미 군사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시아 민중과 손을 잡고 평화의 새를 날리자는 취지 하에서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5월 반딧불은 5.29 페스티발의 기획의도에 부합하여 미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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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767명의 시설생활 아동이 존재한다. 지난 2001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정책권고(안)'을 보면, 배심원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의 대의는 인정하나, 이러한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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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발의제가 도입되어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통과된 법안이나 정책도 국민투표에 붙여져 결정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발의제에서는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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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은 나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권의 실질적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조치들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2003년 6월 27일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각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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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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