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청구소송, 시외저상버스가 없어서 장애인 이동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 배상금이라고 국가가 주는 돈도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다가 승소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송을 제기할 때 성패를 넘어 법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더 확산할 것인지, 그 싸움이 소송 당사자만의 싸움이 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기구들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폐지를 요구하며 집시법 제정 이래 사전신고 절차를 거친 ‘합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면, 구호를 외치면, 사람이 많으면 ‘집회’라면서 평화적인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때로는 노숙을 하고, 때로는 공권력과 몸 부딪혀 싸워 특별법을 만들어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상설적이고도 독립적인 재난 참사에 관한 조사기구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즉시 해당 기구를 떠올리며 적어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막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진실, 국가, 한국, 세력,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연대,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