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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증명되어, 감염성이 있는 환자로 진단이 내려지면, 해당 환자는 입원 명령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다. 결핵환자가 통원진료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타인에게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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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한국, 질병, 법, 벌금, OECD, 감염, 인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논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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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국가, 법,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말라 사회보호법 폐지안, 법제사법위 안건 상정도 안된 상태,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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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이후 재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만이 재난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 역시 재난의 결과라는 점에서, 방역 체계 바깥에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모임 안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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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미국, 불평등, 코로나19, 노란리본인권모임, 한국, 인권, 지역, 유가족, 감염, 언론,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피해자,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방역 당국이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감염인의 동선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서울시는 휴대폰 기지국 정보까지 수집하며 감염 의심인 추적에 열을 올리고, 언론이 감염인의 특정 정체성을 부각한 기사를 대서특필할 때,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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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집, 저항, 감염인, 언론, 코로나19, 감염, 개인정보, 단어, 다짐, 이야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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