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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연장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 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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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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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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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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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했다. 9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단체이며, 이적성에 대한 판단도 매년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9기 한총련만을 떼어서 보면 이적단체로 묶기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공안당국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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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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