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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구역에서 동의서 600장 중 170장 가량이 위조된 사례를 들면서, “조합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양시청 등에서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해 정보 제공한 사례 있어 이날 강사로 초청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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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뉴타운, 지역, 용산참사, 집, 선거, 조합,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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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열려(1.15) √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혐의로 복역 중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범죄자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게 한 '디엔에이(DNA)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2.10)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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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기발령, "인권침해방지 자정 결의대회"(12.30) 개최까지. 그러나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차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경남경찰청의 조치도 그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을 뿐. √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의회가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 3708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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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나도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거대한 신경증에 시달리게 한다. 그런데 사찰이라는 범죄행위가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는 계속 외면해왔다. 더 이상 인권위원이라는 말을 더럽히지 말고 인권위를 떠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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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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