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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씨 사건도 우리의 인권의식에 새 장을 여는 경험이었다. 한편 5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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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테러방지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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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 학계추천),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추천), 박주범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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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했으며, 9월 14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은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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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0월 26일 교육부는 정원 7명 중 공석이 된 4명의 이사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석태 변호사 등을 파견했다. 이들 관선이사들은 구 이사장 등이 마련한 인사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덕성여대 정상화 의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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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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