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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중에 떠있는 선언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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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의약품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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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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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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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규정된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물론 사회복지권을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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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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