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 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정당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불법화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범으로 만들고 법을 악용해 노동자과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이지요. 더욱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용산 철거민들에게도 DNA 채취를 위한 출석요구공문을 보냈다네요.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4-1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저항, 탄압, 무시, 검찰, 무죄추정, 용산, 단체행동,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기자회견은 미신고집회라고 처벌받다 보니, 자연스레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된다. 미신고집회를 처벌하는 것은 집시법 20조2항과 24조5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 이호중 교수는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미신고집회라는 것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립 끝에 노조 측에서 파업 유보와 정상 출근을 제안(3. 28)했으나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 철회 ‘확인서’를 요구해 다시 출근거부에 들어가.(3.29) 한편 한진중공업 파업은 29일자로 파업 100일을 맞고 있어. 사측 대표님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당기 순이익 올리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게 잊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폭력은 부대에서만 정당화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를 불법적인 침략전쟁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고 있다. 조지 부시,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곤돌레자 라이스, 칼 로브 등 전쟁 범죄자들은 모두 성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것인가. 민주화가 된 지 얼마 안 된 한국이 이 점을 잘 알 텐데. 외국에 단체 만들면 불법단체로 징역 35년, 블로그에 정부 풍자한 만화 한 장을 올려서 징역 12년,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징역 15년형을 시원하게 내리는 미얀마정부를, 법무부는 잘 모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