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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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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특별보고관은 확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지 건설의 불법성은 몇 번이고 확인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의 불법성은 ‘제4제네바협약’의 49조 6항,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들의 무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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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정부, 가자지구,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가자,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 한번 보시죠?

  ... 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강조했다는군요. 민중의 지팡이를 빙자해서 무소불위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인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할 총기를 근거도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다니!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봅니다. 어째야 할까요? 마침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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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7

  인권키워드

  교통질서, 인권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 하며 일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빈곤층의 실업과 가난으로 인해, 아직도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위태롭게 돈을 벌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수많은 이주민들은 저마다 꿈을 간직한 채 고국으로 금의환향할 날을 학수고대하며, 한국인들이 삼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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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출신, 국경,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배제,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발전,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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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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