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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힘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요

  ... 이후 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사회의 법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는 순간 또 다른 참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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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법, 가족, 생명, 운동, 권력, 국가, 국정원, 안전, 언론, 정치, 존엄, 촛불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애도, 민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피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건을 낳은 구조적인 요인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양한 방법과 수위로 어떤 식으로든 재발될 수 있다. 법인 이사회의 공적 구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부당한 유착관계의 청산, 제3의 기구의 감시, 권리구제기관을 통한 개별적 인권침해사건의 효과적인 처리, 수사/재판기관의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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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언제까지 산업발전을 위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유해물질안전체계가 재정비되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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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현 2012-11-06

  인권키워드

  마을, 노동자, 정부, 주민, 생명, 안전, 지역, 공단, 대통령, 언론, 건강, 산업단지, 질문, 피해, 기지, 산재,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사무소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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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통화내역 조회는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고, 이 승인도 사후에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긴급감청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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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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