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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고 하면서도 “앞이마가 둔기에 맞아서 골절됐을 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인들은 “민 씨가 2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담당의사는 ‘머리를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며 “이는 민 씨의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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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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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도의 피해자 모임인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운동’ 회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장 박형자 씨는 “법은 상식을 통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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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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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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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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