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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친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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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건강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정규직은 주 5일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했으나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길다. 장시간 노동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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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2호)

  [랑의 인권이야기]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

  ... 해도 그것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분배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기업들을 위한 세금은 감면하고 경제를 위해 재벌들을 사면해주는 것이, 공공서비스마저 이윤과 효율을 위해 선진화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경제성장의 장밋빛 미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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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10-01

  인권키워드

  집, 경제, 노동, 대통령, 임금, 자살, 소비, 활동가, 전기, 대출, 자본,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지만, 구체화된 대응 전선은 형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륭이라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투쟁, 특히 김소연 분회장의 94일 단식투쟁이 시민들의 양심을 울리고, 거기에 네티즌들이 결합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 1만 선언을 만들어내면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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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1호)

  초국적 제약회사는 어떻게 ‘희귀’와 ‘난치’를 상품화 했나.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⑦] 사회적 소수자의 의약품접근권

  ...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포괄적인 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진정 사례에는 만성 백혈병과 HIV/에이즈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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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 2008-09-24

  인권키워드

  건강권, 푸제온, 의약품접근권, 소수자, 정부, 인권, 한국, 개발, 보편성, 연대, 에이즈, 차별, HIV, 평등, 권리, 국가, 기술, 자본,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회사, 건강, 소비, 진실, 이야기, 활동가, 생존, 권력,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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