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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토론회 참가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국가가 복지분야에서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분리시켜 최저생계비 계측 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빈곤한 사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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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 국가가 근거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 병원·약국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을 경우, 신체에 관한 고유한 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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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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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정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 와 눈물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1970년 칠레에서는 선거를 통해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공산당, 사회당, 군소 좌파까지 참여한 민중연합전선의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기득권 층의 반혁명 공세와 우익정당의 전 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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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인권, 질문, 경제, 역사, 총선, 선거, 파업, 미국, 국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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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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