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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회와 시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폭압적인 집시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역동적인 시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고하고, 경찰이 내주는 선에서 ‘얌전히’ 끝내는 합법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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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못지않게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인권문제를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자유권 영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짚어 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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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32호)

[디카로 물구나무] 횡단보도를 점령한 해병대

... 겉모습을 포장함으로써 혼란의 분위기를 제압하고 안정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문화가 일상의 교통정리에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 다시 뒤돌아 본 전경. 그곳엔 오직 도로를 휘젓는 군인의 진두지휘에 따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명령에 동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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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2006-12-06

인권키워드
진실, 군사주의, 점거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다. 이번 [와글와글 깔깔]은 에이즈인권주간 포지티브라이츠(Positive Rights) 문화행사에서 공연된 <파워인터뷰>의 극본을 싣는다. 인권을 외치는 감염인들의 목소리에 두 귀를 닫고 감시와 격리, 공포의 정책만 고집하는 관계당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 에이즈인권주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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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 선언 1조는 “발전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과 민족들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이 나온다. 첫째는 불가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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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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