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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작용하게 된다. 이번 진보의련 판결이 나온 뒤에도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해온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빨갱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약분업 문제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진보적 목소리와 대립해 온 이익단체들이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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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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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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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치료, 병원, 제도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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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건의 원자료들은 가공되어 자료 묶음집으로 만들어집니다. 박래군/범용/허혜영 기획사업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간접고용 실태 공동조사’ 사업에 매진하였던 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공동조사 사업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원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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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발전,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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