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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에 저촉된 예가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추행, 성추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비장애여성에 대해서고 장애여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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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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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이상관 씨의 자살에 대해 공대위측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주장해왔으나 위로금에 그쳐, 공대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공대위가 주장했던 '중앙과 각 지방에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입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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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현 정부에서도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 지난 95년 함주명씨 등 고문 피해자 66명이 과거 고문 피해를 들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했고,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이들의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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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씨의 어머니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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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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