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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들을 조직한다. 서멀 지부장은 "노동자이면서 그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고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벌이고 있는 활동이 비록 그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긴 해도 서멀 지부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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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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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형평운동에 대한 재해석 작업은 우리에게 서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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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한국, 연대, 운동, 해방, 법, 아시아, 차별, 변혁,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6%.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과반수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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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정부,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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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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