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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는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아예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도 1인 가구를 염두에 두는 정책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형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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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다. ▲ 3차 가족정책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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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이미 UN은 두 차례(1987년과 2002년)에 걸쳐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사형제가 살인 억지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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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있는 반인권적 수구냉전세력의 지지를 업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대결적인 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지지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인권법」은 전혀 인권적이지도, 또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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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발전,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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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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