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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 및 외국자본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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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인터뷰> 구강회(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 기에 감수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을 제 멋대로 고용하면서 부려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본에 맞서는 싸움이다. 타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하며,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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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3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파업, 외주화, 부당해고, 불법, 자본, 전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글래스고를 다녀왔지만 이미 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더는 블라블라 떠드는 국제회의를 통한 기후위기 해법 마련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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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업, 학생, 현장실습제도,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임금, 정치, 지역주민, 차별, 페미니즘, 탄소중립, 현장실습생,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학교, 한국, 자본, 세력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때 ‘위험’의 코드는 법익 주체 간의 소통의 경험으로부터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의 언어’로 규정된다. 자본의 언어로 해석되는 위험 개념은 형사사법의 담론에서 ‘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하고 ‘공공성’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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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지이다.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들 산업은 공적영역으로 출발한다. 국가는 자본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공영역의 토대를 쌓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국가가 견실히 마련한 토대 속에서 사적 자본은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수탈을 위해 철도와 도로를 깔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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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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