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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초안 제74항)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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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적으로나마 ‘연락담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부동산 중개인, 상점 주인, 지역운동가, 기자, 의사 등 편안하게 성소수자가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떠올려보면 그 역할과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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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까지 한 후 자료를 공개 받았다. 행정심판에서 구청은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비공개 사유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설명회 때 이미 공개한 자료이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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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군가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은 국가의 주거부동산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특별법안 논의할 때 우리는 보증금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라고 했어요. 빚을 지게 만든 것부터 공공이 같이 책임지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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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공공,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철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자들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7일 (목) 길내는모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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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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