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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까지 한 후 자료를 공개 받았다. 행정심판에서 구청은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비공개 사유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설명회 때 이미 공개한 자료이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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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변창흠 교수(세종대)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에 익숙해진 한국사회, 부동산과 경제의 논리로만 개발 사업에 접근하는 정부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제도적 문제들을 짚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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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력 집중,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초안 제74항)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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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배제, 노동자, 노조,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군가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은 국가의 주거부동산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특별법안 논의할 때 우리는 보증금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라고 했어요. 빚을 지게 만든 것부터 공공이 같이 책임지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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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정부,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자들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7일 (목) 길내는모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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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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