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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점에서 케리 역시 대안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유일 강대국 앞에 납작 엎드린 '동맹국' 한국은 파병연장은 물론 추가 파병과 주둔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떡고물을 챙기려 할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도 연거푸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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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유권위원회가 '규약 위반'으로 결정, 조치를 통보한 경우는 김근태 씨, 강용주 씨, 신학철 씨를 포함해 2004년 8월까지 모두 5건이 있다. 헌법은 정부가 가입 및 공포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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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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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련해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병역거부문제도 다뤄져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몇 가지 인권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인권위의 주요 인권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올해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전시 성노예와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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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허권으로 묶이는 의료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비단 한국의 글리벡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DS 치료약에 결려있는 대부분의 특허는 정작 AIDS 치료약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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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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