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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을 속수무책 듣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국방정책이며, 이는 ‘안보’를 빌미삼아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짓이다. 이 때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점령군에 가깝다. 주민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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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배제, 정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동일한 조치를 다르게 적용받았다는 청구이다. 일단 적극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청구가 목적 정당성 판단의 단계에 도달하면 ‘엄격 심사’가 이뤄진다고 본다. * 소극적 차별 소극적 차별은 필자가 제기한 새로운 개념이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즉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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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후에 다니는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 노골적인 혐오의 눈초리와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전근이나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즈비언인 피해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다 해도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레즈비언은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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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하)는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독일에서 나찌는 유태인과 성소수자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인간으로서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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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일상은 차별투성이다. '미성숙'하다고 규정당하면서 그 신화 속에서 여러 권리를 다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와 같은 특수하게 반인권적인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사회의 그 누구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인권침해인 ‘체벌’이 유독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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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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