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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자들은 그 보상으로 특권 의식과 과도한 우월의식을 갖는 한편, 패배한 자들은 그들에 대해 정당한 요구와 견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88만원 받으며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대신 ‘국가경쟁력 강화’를 고민하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다. ▲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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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출신,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4조는 “구금형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자체가 형벌이다. 그러므로 구금조건과 행형제도는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분리처우 또는 규율유지에 따르는 처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그 자체가 갖는 고통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용자를 구금하고 있는 국가는 수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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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사각지대를 전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16년의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차별의 제도적 정당화를 중심기조로 하고 있다. 차별의 제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영장도 없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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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들 ‘정당한 차별대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 과장은 부장보다 월급이 적은 것이냐고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이다. 그 둘은 같은 내용의 같은 일을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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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사회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하나의 ‘인권’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질서가 정돈되고 고도로 발전된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과연 소유권은 ‘인권’인 것일까? 실제로 루소나 칸트와 같은 대륙의 사상가들은 소유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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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발전, 생명, 정치, 제도, 국가,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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