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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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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재생산, 불평등,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가려지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바 한국 정부의 방역이 차분하고 피해자 낙인 여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해내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방역의 대상으로 비감염인만을 호명하고 있다는 모임 구성원의 비판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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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미국, 불평등, 코로나19, 노란리본인권모임, 한국, 인권, 지역, 유가족, 감염, 언론,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피해자,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인종 분리를 합법으로 규정했던 ‘짐 크로우법’과 유사하게 흑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공권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교육·주택·참정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법적인 차별을 허용하면서 유색인종을 열등한 지위에 놓는 계층화를 심화시킨다. 이 때문에 알렉산더는 대량 투옥 문제를 인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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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장의 사체검안서를 놓고 초기부터 의문을 제기해 온 유가족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멈추지 않은 질문 덕분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찰은 참사 유가족과의 소통 체계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주체인 피해자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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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난민인권센터,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중당,사월혁명회,인권운동사랑방,범민련남측본부,사월혁명회,사회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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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민주주의, 역사,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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