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3년 10월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 1동 쪽방 을 철거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영등포 2동 철거계획이 보도되자, 빈곤사회연대(준) 등 5개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역 주변인 영등포 2동에는 50∼60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최저주거기준,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원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층의 아들이나 남성 연예인 등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을 때 징집대상 남성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유 씨의 경우도 그러한 예의 전형일 것이다. 이러한 병역기피 현상은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군내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파동이었다.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돼 온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 30장에 담아 탈영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민간정권이 아니라 여전히 군사정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 다. 묵묵히 인권영화를 만들어왔던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언론이 보인 관심 중에 하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한다는 점이다. 총 제작비는 3억이며 편 당 할당 된 제작비는 5천만원이라고 한다. 모두 '개미처럼 허리를 졸라매야 했고 심지어는 사비까지 보태 만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