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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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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의지와 다름없다.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된다 국가보안법이 마구 적용되는 게 문제지만, 보수정치세력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 이상 검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공안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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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특권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노동정책이다. 노동존중을 실현하려면 정책은 현실적 조건이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한걸음 나아가기도 하지만 주춤거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정책의 실행 의지와 집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여금을 삭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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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부, 정책, 회사,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과 난민법을 핑계댔다.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논의와 결정에 오직 살기 위해 '최악의 위기'라는 예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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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 이야기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5차 토론회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9.13)’후기

  ... 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심화발제에서 김보명 님은 <여성시위, 피해와 권리의 정치학, 그리고 페미니스트 행위성>이라는 제목으로 권리 박탈/침해로 피해자가 생기지만, 피해자여야만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으며 피해와 권리는 어떻게 발화되고 요구되는지 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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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질문, 권리, 이야기, 연대, 운동, 낙인, 차별, 형제복지원, 연결, 혐오, 공권력, 난민, 병역거부,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이주민, 인권,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혐오표현, 세계인권선언, 국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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