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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처우가 감옥과 다른 점이 있는가? 보호감호제도는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0분지 1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해야하고, 휴지·비누·속옷 같은 생필품마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 수용자가 많아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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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다. 포올 씨는 폭행을 저지르는 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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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이번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휴일이 줄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가 하면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올린 공무원조합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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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문에 할당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되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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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나 연수취업제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제한해, 저임금노동착취나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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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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