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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원직을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실 역시 '제몫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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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제는 현 외국인력 도입제도 자체에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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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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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하는 법 이야기 제3장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 제4장 사례 묻고 답하기(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근로조건 위반, 해고, 산업재해, 폭행․폭언․무시, 직장성희롱) 제5장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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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처우가 감옥과 다른 점이 있는가? 보호감호제도는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0분지 1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해야하고, 휴지·비누·속옷 같은 생필품마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 수용자가 많아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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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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