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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중세 암흑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 야만적 형벌이 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점령군 미군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니 피의자의 권리니 하는 것들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필요한 것인 게다. 부시가 전쟁 종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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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이제 더이상 몰랐다는 말로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처벌은 형벌이라는 결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 왜 몰랐는지, 어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 조치였는지 등 그동안 따져 묻지 않아 은폐할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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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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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13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20150408)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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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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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인권키워드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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