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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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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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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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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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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인권, 전쟁, 청년, 선거, 여성,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예술, 조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진압한다. ‘공’으로부터의 배제는 ‘사’의 세계를 구성하는 권력관계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형벌이다. 민간자본은 공적이기도 하고, 공기업은 사적이기도 하다. 다만 ‘공’과 ‘사’를 가르는 힘이 민간자본의 공적 횡포는 사적인 문제, 공기업의 사적 경영은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낸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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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요금, 노동자, 동료, 정치, 개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이명박,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민자역사,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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