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진압한다. ‘공’으로부터의 배제는 ‘사’의 세계를 구성하는 권력관계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형벌이다. 민간자본은 공적이기도 하고, 공기업은 사적이기도 하다. 다만 ‘공’과 ‘사’를 가르는 힘이 민간자본의 공적 횡포는 사적인 문제, 공기업의 사적 경영은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낸다. 노동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요금, 노동자, 동료, 정치, 개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위한 벌로 그야말로 저항을 옭아매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형벌이다. 강동균 회장 등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이러한 저항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공안적 시각이다. 정부는 강동균 회장 등 구속된 사람들 석방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권리,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헌법, 한국, 마을, 강정, 석방, 집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벌로 처벌하는 법안 제31조는 "기존 형법 체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상,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