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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선명 씨 등 장기수 3명의 석방조치는 이미 풀려 나야할 사람이 당연히 풀려난 것일 뿐 결코 정부의 은전에 의해 석방된 것은 아니다. 김선명 씨 석방에 기뻐하기 보다 너무도 늦은 석방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 1백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50여명의 노동자가 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기를 거의 다 마친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면복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정권에 격심한 분노를 느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민족의 화해를 위한 사면이 아니라 5.6공 비리 관련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장기수 몇 명을 끼워넣기 한 데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와 5.6공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제관련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분단 50년의 취지에 맞는 장기수․양심수는 극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송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중정치연합> 냉전과 분단의 마지막 상징인 일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국제적으로 사상 탄압과 비인간적인 행형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 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8.15사면복권은 민심이반을 구여권 끌어안기로 만회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정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볼 때 개혁의 끝이라고 평가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양심수들에 대해 추가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력형 부정·비리사건, 뇌물수수, 학원비리 등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범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이번 특별사면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특사의 취지로 밝힌 국민화합, 분단의 아픔의 치유, 민족대화합을 위해 김영삼 정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강경선(43, 방송통신대 교수, 법학) 정치범과 양심수가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대다수 양심수를 감옥에 남겨둠으로써 현 정권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종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이제 석방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모든 장기수와 양심수는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김영운(34, 회사원)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보수세력간의 대화합의 몸짓이다. 이제 더 이상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