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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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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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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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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모없는 발전소 하루라도 빨리 건설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검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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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애도, 인권, 차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성장, 탄소중립, 국가, 연결, 기업,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발전소, 이야기, 기술, 디지털, 기후위기, 화력발전소, 배달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6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걸까??

  ... 위치에 놓여졌다.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밀어내는 사회의 모습을 보며 차별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였다. 소수성을 위계화하고 배제와 차별은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낮은 위계의 소수성은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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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10-23

  인권키워드

  차별, 배제, 존엄, 이야기, 평등, 학교, 성소수자, 이주민, 집, 회사, 사랑방, 인권, 홈리스, 경찰,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동료, 한국, 연결,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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