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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돌아가지 못한 라히 씨는 이달 말까지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다. 국적을 불문하고 합법화가 허용되는 업종은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과 연근해어업, 농축산업뿐이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분야 6개와 건설업은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3월 31일 이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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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임금, 불법체류, 불안, 한국, 체류,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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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대만인의 보상을 포함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IMADR에 따르면 지난 65년의 한일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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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신고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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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역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 하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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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대통령, 차별, 광장, 윤석열, 대선, 이야기, 정부, 이재명, 혐오, 민주주의, 극우, 세력, 여성, 정치, 돌봄, 민주당, 한국, 가족, 국적, 노동, 농성, 법무부, 성소수자, 여성혐오, 용산, 인권, 촛불, 성차별, 평등, 공약, 문재인, 질문, 시대, 사랑방, 생존, 국가, 법, 서울시, 언어,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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