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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안보 개념, 인권·평화 담론으로 재구성해야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2001)'에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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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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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를 수송․저장하는 시설로서, 69년 주한미군에 의해 건설됐고 92년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됐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TKP 업계는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없었고, 따라서 TKP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동일했다. 강 부위원장은 9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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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한반도,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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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8호)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 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국방부에 “최봉성 소령의 경원대 취업경위와 전역 과정을 해명할 것”과 교육부에 “학생과장 최봉성씨가 특수부대 출신 하사관 5명을 경원대 학생처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과 관련, 경원대측이 학생탄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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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교육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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