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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3월2일(토)> 전두환씨 경찰병원서 73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재수감/포항시, 장성동 국방부 유류저장소의 기름 유출로 농경지를 오염시켰다고 밝혀/전남경찰청, 전남대 총학생회 전 간부등 2명 국보법위반협의로 구속/용역업체, 고교·전문대 졸업생에 접근 불법 취업알선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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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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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 부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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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들의 뜻하지 않은 저항에 부딪히자 "한국정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후 국방부는 "99년까지 탄착 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96만 평을 매입 및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으며, 2000년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110여 만 평을 추가로 매수하려 해왔다. 주한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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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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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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