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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강화해 물의/ 부산지역 오징어잡이 어민들, 한일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척 어선 동원해 해상시위


◆ 2월 2일(화)

안양시 유진상가에 새벽녘 철거용역 들이닥쳐 건물 강제철거하고 주민 9명 연행/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 어린이들을 인터넷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 “법 취지는 이해하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차 어린이들이 온전히 물려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위헌판정 내려


◆ 2월 3일(수)

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보관중인 호송 피의자용 족쇄를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함양경찰서장 면직 처분/ 공보실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법 앞에 불평등하다”고 답변


◆ 2월 4일(목)

대구시립합창단 여성단원 16명, 상임지휘자 노 아무개 씨에게서 성희롱과 전화공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탈북 주민들, 과거 안기부 인권유린 사실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정보원(엣 안기부)에 공동기자회견 제안/ 대전지방법원 재정합의 5부, 양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국노점상연합 회원 1천여명, 성남시에서 집회 갖고 “폭력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촉구/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단속 강화키로/ 미국 뉴욕경찰 소속 백인 형사 4명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시민에게 총알 41발 발사해 숨지게 함


◆ 2월 5일(금)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같은 위안부 출신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문명금 할머니의 귀향비용 마련 나서/ 서울시교육청,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지도방안을 담은 ‘집단따돌림 이렇게 지도합시다’는 책자를 펴내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 시카고 교도소에서 17년째 사형수로 복역중이던 앤서니 포터 씨,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