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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허를 주기 전에 특허를 반대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도입하고 싶어도 한미FTA에서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또한 설령 한국정부가 인도특허법처럼 "치료 효과의 현격한 향상"을 특허의 조건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는 외국 제약회사와 미국정부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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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의존, 기술, 한미FTA, 질문,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P나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비친고죄 도입 등이 그것이다. 2007년에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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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2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기린의 목은 왜 길어졌을까

... 잃고 남을 좇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류에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 남의 환경 조건이므로. 한미FTA는 우리를 성공하게 할 거라고? 역사와 문화와 생태조건이 다른 우리가 미국화 되는 것을 성공으로 치부할 수 없을 터. 다시 말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미국의 환경 조건으로 우리를 억지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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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상 2007-07-11

인권키워드
동물, 한미FTA, 질문, 역사, 가족, 제도, 생존, 미국, 민족, 자본, 인종, 지역, 자본주의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원의 밤에서 잠깐 선보였던 마술 퍼포먼스를 응용해 새로운 퍼포먼스 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에 저항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상큼한 퍼포먼스로 승화(?)시켰다는~ ^^; 민중총궐기에서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복종 저항하기 위한 행동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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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교육부, 행진, 감염, 성폭력,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대상국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을 불러올 것을 늘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프레시안> 또한 한미 FTA의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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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권리, 인권, 한미FTA,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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