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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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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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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8월부터 1년간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외

  ... 바대로 ‘낭비하면서’ ‘악기를 배우며’ 풍요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인정할 수 없다. 쌍용차노동자추모대회를 이유로 명숙활동가에게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조차 가로막으려는 저들에 맞서 더 질기게 싸워야죠.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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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 일반교통방해죄, 건강,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10월)

  ...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최은아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곳곳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표적연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여럿입니다. 이번 선고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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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휴식, 희망버스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인들 중에서도 집시법 10조로 유죄판결을 맞으신 분은 자유권팀으로 연락주세요. 6. 국회 일반교통방해죄 토론회 참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화 시킨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어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도로에 있다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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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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