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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부처인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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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26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은 한나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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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일~30일까지 제네바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 심의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NGO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어요. 사랑방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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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했다 그는 “한국의 반박보고서가 A규약 실무소위 관계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유일한 NGO 참석자로 공식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6월 28일 오전 약1-2시간 동안 반박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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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권의 침해 및 퇴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해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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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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