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kr)는 9일 성명을 통해,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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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고 있는 무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국민의 생체정보 남용에 제동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의 위치로 환원되는 계기가 바로 지문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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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 아니냐"며 지문날인을 당연하게 생각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다음날 상급기관인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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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일은 물론 가정환경 정보, 신체검사나 보건실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건강정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등을 다루는 데도 예민함이 부족하다. 지난 7월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15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신나래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친구들 앞에 공개되면서 여린 마음에 큰 생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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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인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문 정보나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규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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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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