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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고 있는 무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국민의 생체정보 남용에 제동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의 위치로 환원되는 계기가 바로 지문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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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 아니냐"며 지문날인을 당연하게 생각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다음날 상급기관인 순천시청 민원실에도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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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일은 물론 가정환경 정보, 신체검사나 보건실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건강정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등을 다루는 데도 예민함이 부족하다. 지난 7월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15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신나래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친구들 앞에 공개되면서 여린 마음에 큰 생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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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전자적으로 공유할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원거리 인식 기계를 활용한 자동적인 감시 추적에도 노출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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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인권사회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검경은 계속해서 유전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몸에 대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최후의 정보일 수 있는 만큼 큰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수능 부정사건'으로 인해 수능 당일 숫자가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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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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