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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최근 정보통신부가 국민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kr)는 9일 성명을 통해,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개인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일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