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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정책들에 인권법이 적용 또는 오용되는 무력한 방식, 정부간 기구들과 그 회원국들의 작위와 부작위의 영향에 대한 인권 책무성의 부재, 해외에서의 인권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에 대한 정부들과 지역협력체제들의 인정의 결여이다. …… 18. 2011년 세계 모든 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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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차별, 국가, 아동, 정책, 장애인, 경제, 한국, 노동, 노동자, 발전, 평등, 보편성, 법, 이주, 정부,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연대, 퇴거,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공공,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정부의 의도와 강제퇴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이 개최된다. 직접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결과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주거권 박탈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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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음' 또는 '구조하지 못함'이라는 부작위는 인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의 '무능'으로만 설명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능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인 침몰이나 방치와 같은 음모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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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음' 또는 '구조하지 못함'이라는 부작위는 인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의 '무능'으로만 설명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능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인 침몰이나 방치와 같은 음모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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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진실, 정부,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고 그 정수를 담은 제도라는 점에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정치의 무능과 부작위가 평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행방에 대한 대중적 요구의 집약으로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또 무엇을 표지하고 상징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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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생존, 국가, 연결, 연대,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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