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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말로는 후보자지만 벌써 대법관이 된 사람을 대하듯 '사적인 인연'을 들먹이며, 감개무량인양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신걸 축하드립니다"라고 꾸벅거리는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인사대로라면 강신욱의 대법관 자리도 굳을대로 굳은 모양이다.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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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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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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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다고 말했다”며 “최미선 양은 알몸 변사체로 발견됐고 오은숙은 살해됐는데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있는 것이냐? 정부는 장애인을 돈벌이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평택 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에바다는 선교사의 것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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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 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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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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