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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감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익명검사'와 '익명보고체계'를 갖춰 HIV 감염인의 성별과 나이, 추정되는 감염경로 등 보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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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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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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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력을 빌미로 펴고 있는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에 대해 맹비난하며 한나라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조차 붉은 색깔로 덧칠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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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 프다.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도 똑같은 탄압, 똑같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는 하나다"라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이루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암으로 투병중인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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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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