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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이나 자유가 위협받음으로 인하여”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추가했다. 변화하는 상황 난민에 대한 정의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난민의 발생요인과 결과,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와 대응양식은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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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 인은 무섭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비쳐지고, 일도 하지 않은 채 거리에 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고정화된다. 때문에 이들을 감옥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유포한다. 노숙인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도 위험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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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소수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강경 대응을 천명해온 바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해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던 봉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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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포괄 * 영역 프라이버시;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주요 발언*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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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8호)

다이어트,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여성의 몸 - ②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⑤]

... 트 식품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건을 사들여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다. 4개의 다이어트 식품에는 혈압상승과 관절통에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나왔다. 이처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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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200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스트레스, 건강권, 법, 자살, 건강, 활동가, 에너지, 불안, 심리, 성장,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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