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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물구나무 (2776호)

  [즐거운 물구나무] 학교에서 웬 거수경례?

  ... . 그들의 신념이 '학생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섬세하고 불안한 시절을 맞이하는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복종 말고도 가르쳐야 할 것은 많다. 기껏해야 일 년에 몇 번 있는 행사에 거수경례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은 체벌 못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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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3-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문화, 국가보안법, 청소년, 체벌, 군사주의, 연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관련 최금숙 청문위원이 현행 파견법에서 사용주가 고용의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질문하자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도급으로 위장"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 해당노동자를 파견받고 있는데, 한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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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숙인들의 대부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들어섰답니다. 그때부터 방 한 칸 못 갖고 불안정한 주거를 전전했으니 당연히 교육에서 멀어졌고,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돼 온 것이 그분들의 삶이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만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진정한 '집'이 아닌 곳에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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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인권적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사회권 영역에서의 전망 사회공공성의 후퇴, 불안정노동의 심화, 빈곤의 심화는 하나의 고리처럼 사회권의 전면적인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권 실현이 ‘공공성 확립’으로 나가야 함에도 국가정책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고, ‘경쟁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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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정주부' 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며, 설사 진입해도 불안정 노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보장제도로 이어진다. 석 씨는 "한국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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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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