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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닌가. 최소한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해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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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다. 이런 인식 체계 속에서 인권은 오직 개인의 권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권리들(생명권,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은 소극적 자유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법으로 살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권은 적극적 자유와 결합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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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 ”고 꼬집으면서 중고등학생 이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피터팬주의’ 역시 학생연합의 생명력을 짧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육이은 씨는 “9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활동력을 지녔던 자생적 청소년 조직이라는 것 외에도 학복회가 부각시킨 청소년 인권 문제를 사회쟁점화 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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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청소년, 운동, 조직, 학생, 언론,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청소년인권, 정부, 발전, 문화, 노동인권, 선거권, 소외, 자퇴, 저항, 지역, 청소년운동, 탈학교, 경찰, 개발, 이야기, 역사, 제도, 교육부, 피해, 해방,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호)

  ‘평화적 핵 이용’, 그 불가능한 꿈

  '핵실험 반대'를 넘어 근본적 반핵 운동으로!

  ... 이미 예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반생명적, 반민중적 폭력 원자력 발전은 찬성론자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으며 반영구적이지도 않다.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후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 나라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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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2006-10-3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미국, 핵, 개발, 일본, 시설, 한국, 체제, 에너지, 기술, 감시, 안전, 전쟁, 무기, 평화, 기업, 사찰, 화력발전, 재활용, 발전소, 기후변화, 활동가, 운동, 군사, 정책, 주민, 배제,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을 보호한다는 위원회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 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해 홍콩 WTO 각료회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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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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