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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구축이라는 선언으로 대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통해 체제를 지켜온 것처럼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반공보수 분단체제를 형성해왔다. 수구정당-국가보안법-검경-군대-국정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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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과 함께 제정된 보통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송 교수는 "이는 보통선거권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이런 조항들을 폐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선거운동 제한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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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역사지향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구조적 산물이다. 해방공간에서 조선사회에 외세개입이 없었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필연이었다. 이는 이미 1년이상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이 진행된 후였던 1946년 8월 미군정청의 여론조사에서 일반시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한 데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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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일본, 인권, 사회주의, 평화,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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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보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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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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